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무시하는

                                     금천구청, 어떤 곳인가?”

개정된 법령 부칙규정도 이해 못하는 금천구청의 담당 공무원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대표자 변경 수리에 오류 행정 많아

지난 10월 24일 오후 4시경, 시흥산업용재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위원장 박완근 등은 금천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 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에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6조 즉,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 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천구청은 이러한 법률요건도 갖추지 않은 시흥유통관리(주)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행정을 펼쳤다"면서 그 사실여부에 대한 이유 등의 답변을 듣고자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담당 공무원 2명은 "법률적 답변을 못하고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변명만 하면서 “확실한 답변은 공문으로 발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금천구청이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시흥유통관리(주)를 2004, 09, 01.경 관리자로 지정하는 행정도 펼쳤지만, 입점상인들이 허위로 서명되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자 동년 11, 07경 최소가 되는 행정도 펼쳤고, 입점상인들이 시흥유통상가상인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상인 2,567명중 1,927명의 동의서를 접수하자, 금천구청은 2008. 07. 03.경 "관리자로 지정하는 행정도 펼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천구청은 시흥유통관리(주)가 입점상인 1.298명의 동의서를 접수하자 "입점상인 2.563명 중 1.770명의 동의서가 접수되었다"고 시흥유통관리(주)가 관리자로 변경이 되는 2008. 11. 10.자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한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 07경 시행되었지만, 금천구청은 시행된 법률 부칙에 근거 상실된 시장개설자 지위를 약15년간 유지하게 하는 행정도 펼쳤으며, 소상공인들이 30여년 간 무 관리자로 행사하고 있는 시흥유통관리(주)를 청산하고자 시흥산업용재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입점사업주 2.150여명 중 1.533명의 동의서를 접수하자, 금천구청은 "시흥유통관리(주)가 무료주차권을 준다고 공갈협박에 이루어진 철회서를 가지고 현장검증을 하여 약32명에 동의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완근 위원장
박완근 위원장

금천구청, 2008. 11.경 입점상인 동의 숫자 늘려 변경 신고 수리

산업통상자원부 “면적 요건 갖추지 못하면 관리자 지위 상실”

박 위원장이 제시하는 금천구청의 복명서(복명자 행정7급 허양수, 행정6급 한승민)에는 시흥유통관리(주)가 입점상인 2,563명중 1,770명의 동의서를 접수하여 2008. 11. 10.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변경이 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고, 금천구청은 2017, 04, 07자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대표자 ‘권근원’을 ‘김용채’로 변경 수리해 주고 2020, 05, 22에는 ‘김용채’에서 ‘권용만’으로 변경 수리해준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금천구청은 2017, 10, 31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6조에 의거, 금천구청은 2008. 11. 10.경 시흥유통관리(주)를 입점상인 2.563명 중 1.770명에 동의서로 행정처분을 하여준 사실에 근거하여 시흥유통관리(주)가 입점상인 1,298명의 동의서를 접수하였고, 대표자가 김용채로 변경이 되는 2017. 04. 07.경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기에 시흥유통관리(주)가 대표자 권용만으로 변경이 되는 신고를 하려면 798명의 입점사업주들이 변경된 점포의 동의서를 받아 개정된 법률 부칙 제6조의 후단요건인 입점상인이 점유한 전체면적의 점유면적 1/2 이상이 되는 법률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했어야 하고, 금천구청은 입점상인 798명이 변경된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법률요건도 갖추지 않은 신고를 하자 대표자가 변경이 수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박완근 위원장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법령이 기재된 산업통상자원부 답변서를 기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답변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지위에 관한 답변내용”이라면서 “2017, 10, 31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으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 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 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한다(약칭 ‘면적요건’)고 규정하여 개정 전에 비하여 면적요건을 추가했다”고 돼 있었다.

금천구청, 민원인 진정서와 정보공개 요청도 무응답으로 일관

대법원, 2021. 11.11. “시흥유통관리(주)관리인 지위 없다” 확정

이어 “위 개정법 부칙 제6조 분문은 개정법 시행일(2018, 05, 01)이전에 대규모 점포등관리자자로 이미 신고를 한 경우 개정법에 따른 신고로 간주하되 단서에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 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9, 04, 30까지)에 면적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개정법 부칙 제6조 단서에 따라 면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돼 있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을 다시 정리한다면 금천구청은 2008, 11, 10에 입점상인 1,298명의 동의서로 행정처분을 한 후 2019년까지 약 798명의 입점 사업주들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대표자가 변경이 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2020, 05, 22자 행정 수리를 한 것도 모자라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입점 사업주들이 시흥유통관리(주)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가 2019, 04, 30에 상실된 사실에 근거하여 2020, 5월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고자 동의서 징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시흥산업용재유통상가협동조합이 입점사업주 2,150여명중 1,533명의 동의서를 2021, 03, 26, 구청에 접수하자 구청은 진정서와 정보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행정을 펼친 후 시흥유통관리(주)가 무료주차권을 준다고 입점상인들을 속여서 철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부작위 행정을 약 8개월간 펼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금천구청은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서도 무시하면서 현장 실사를 한 후 시흥유통관리(주)에서 입점사업주가 2,350명이라고 제시한 근거를 가지고 동의서가 32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의 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은 현재 금천구청은 자격이 상실된, 즉 법률적 효력이 없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관리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러한 구청 측의 불법이 있기에 최근 ‘시흥유통관리(주) 대표자 권용만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 법률요건 (입점상인 2/3이상 동의와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의 매장 면적 합이 전체의 1/2이상)을 갖추지 않고 허위로 대표자변경 신고(김용채에서 권용만으로)를 한 것은 고발 건’이라고 구청측에 항의를 했다”면서 “대법원에서도 2021. 11. 11경 시흥유통관리(주)는 관리인의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시흥유통관리의 대표이사 B씨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준 것에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의 정의라 할 수 있는가?”라는 항변도 했다. 어쨌든 해당 구청인 금천구청은 상급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박완근 위원장의 민원 사항에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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